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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허출원 세계 최강 초읽기
김영환 10-10-12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낮은 수준의 제조업국가라는 딱지를 머잖아 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다시 발돋움할 태세다.

◇특허출원 세계 1위 초읽기

중국이 국가 경제력을 상징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은 데 이어 이젠 기술혁신에서도 ‘세계 최강’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세계 1위 특허출원국인 일본을 제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기술혁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제공업체인 톰슨로이터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7만9298건으로 35만7338건을 기록한 일본과 32만1741건을 출원한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며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일본과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톰슨로이터는 중국이 특허출원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시점을 내년으로 예측했다.

앞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특허대국인 일본을 올해 안에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4일 비슷한 전망을 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6년 200여만건이던 중국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300만건을 돌파하는 등 4년 동안 5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디지털 컴퓨팅과 데이터통신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40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제조국서 첨단기술국으로(?)

특허출원이 한 나라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저임금 제조업국가’에서 ‘첨단기술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분석했다.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외신들은 중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술혁신에 전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장려해온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06년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을 발표한 이후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통해 독자적인 지식권 획득을 중심으로 산업기술혁신을 강화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과학이나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열렸다”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도전은 물론 기회도 가져다주고 있다”며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R&D 예산을 줄이는 추세라면 중국 기업들은 대폭 늘리고 있는 것도 특허출원 분야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FT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