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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특허법 개정안 발효 앞두고 소송 봇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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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새 특허 관련 법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지난주 애플과 구글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됐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곳 이상의 기업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특허침해 소송이 지난 주에만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들에 의해 31건이나 제기됐다고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소재 로펌 랜도앤애너스타시의 특허 전문 변호사 크레이그 스미스가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16건은 소송마다 애플과 펩시, 구글, 타깃, 삼성전자 등 10개 이상 기업이 피고가 된 사건이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1952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준 특허 관련 법안인 미국 특허법(AIA) 개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집단적으로 피소되는 피고인의 경우 반드시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 소유권자들이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허를 실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대신 소송 등을 통해 기업들을 괴롭힘으로써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괴물'들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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