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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도 특허가 될 수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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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는 하는 셀러리맨입니다.
출근하는 도중에 가끔씩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와같이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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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7-18 ㅣ 작성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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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분께서는 어쩌면 직장내에서 이미 아이디어맨이신지도 모르겠군요. 지리한 장마의 끝자락에 있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라고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특허이기위한 조건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몇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아이디어가 특허되기 위하여서는 해당 아이디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기술, 예를들면 진열대에 상품을 공간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은 특허가 되지 않겠지요. 2. 무었보다, 신규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어느 누구도 발명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특허청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제출)하였는데, 이미 그 출원전에 동일한 기술내용이 특허청에 출원된 경우라면, 이로써 특허가 등록될 수 없게됩니다. 3. 기술내용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하신분의 아이디어가 완성이 덜된 상태 즉, 구상단계라면 이로써 특허청에서는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등록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상기 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이 허여되는 것은, 제3자가 실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이로써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해당 특허기술을 세상에 공표(공개)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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