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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 슈지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경쟁력 끌어올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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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식재산권(IP)을 중요시해야 한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보호 특별 강연회'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 IP를 관리하는 법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처럼 IP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법 체계를 갖춰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은 특허와 관련한 법적 시스템이 약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판결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대기업 등이 승소 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미국은 판사에게 판결의 독립성이 크고 배상금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크다"며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절차와 같은 문서수집 단계가 중요하고 관련 관계자 등이 모두 증인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힘들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특허 정책을 참고해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카무라 교수는 세계 첫 청색 LED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LED의 아버지'로 불린다. 현재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의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훈 지식재산보호협회장(현 서울반도체 대표)은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적인 사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 강연이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특허청 주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주관, 서울반도체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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