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준특허 확보 `정보력`이 좌우 |
|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I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핵심 이슈로 거론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IT관련 기업들은 표준특허 확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것은 90년대 CDMA를 세계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 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4G LTEㆍ3D TV 등 최첨단 융복합 제품에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기술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표준특허의 비중은 2.3%로 미국(46%), 일본(20%)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마저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 연구기반의 전반적으로는 표준특허 창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체감도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역시 낮은 수준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표준이 post-competitive의 사후표준에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작성되는 pre-competitive의 사전표준으로 변하고 있어서 표준특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첨단 융ㆍ복합 산업 분야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첨단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표준특허 확보를 다른 표준강국에게 빼앗기면 또 다시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수모와 함께 세계 시장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후면 4년마다 열리는 인류 최대잔치인 런던 올림픽이 시작된다. 어떤 선수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려면 종목별로 기존의 룰과 스포츠 선진국에 의해 바뀐 룰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스포츠강국에서 취하는 경기 룰과 선수에 관한 정보가 메달의 색깔을 바꾸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종목에서는 정보력에 의한 결과의 차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첨단 융복합 산업분야에서도 스포츠와 비슷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 분야에서는 누가 먼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특허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IT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3요소라 할 만한 전문가ㆍ정부ㆍ기업은 각각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전환, R&D와 표준특허연계, 국제표준화 활동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가의 견해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및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표준특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들이 표준특허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표준화 활동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특허 데이터 구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허 기본정보만이 제공되는 정도다. 한정된 정보만으로는 표준특허 전략은 다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표준화 기구별 표준문서구조 및 특징을 파악하여 상세 분석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업들이 필요한 경쟁력 있는 정보 분석과 제공이 가능해진다.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막강한 정보력은 지식경영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표준특허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여 기업들에 제공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표준특허 확보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전문가ㆍ정부ㆍ기업의 역할이 다르며 국제표준특허에 관한 정보력의 차이는 상호 비교할 수 없다.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국제표준특허 확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R&D 표준특허 연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등의 정부사업으로는 기업이 표준특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ㆍ중견 기업들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준비된 선수만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다. 스포츠분야 뿐만 아니라 첨단 융복합 산업분야도 마찬가지다. 표준특허 확보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당연히 얻어지는 부산물은 아니다. 전문성을 갖고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준비를 충분히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진 성과물이다.
우리나라는 4G LTEㆍ3D TV 등의 제품을 놓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과 표준특허 확보 전쟁을 이미 시작하였다. 표준특허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특허 확보와 연구개발의 표준특허 연계가 절실하다. 아마도 필수적인 무기는 바로 표준특허에 관한 정보가 될 것이다. 산ㆍ학ㆍ연ㆍ관이 공동으로 표준특허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4G LTE, 3D TV등 첨단 융ㆍ복합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