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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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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기재하는 '판결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는 '심결문'이 있다.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심판관에 따라 그 형식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특허심판의 당사자들이 심결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여러 차례의 '심결문 독회'를 통해 표준화가 필요한 심결문의 형식·심판종류별 주문기재 요령과 통일화가 필요한 용어·문구를 정리한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심결문 표준화 매뉴얼'은 우수 심결문 사례 분석을 통해 심판종류·심결유형별로 심결문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심결이유 중 대비판단 부분의 기재 요령을 정리·제공, 고품질 심결문 작성을 위한 필수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결문 표준화 작업을 통해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분야 전담 심판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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