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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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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ㅇ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
(’19) 4.3% → (’20) 6.4% → (’21) 8.5% → (’22.11) 11.5%
**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율:
(’19) 39.3% → (’20) 43% → (’21) 44.9% → (’22.11) 48.7%
ㅇ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년) >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도소매업(35류) 450 817 1,243 2,383 4,774 80.5%
음식점업(43류) 507 614 693 1,293 2,129 43.2%
도소매업·음식점업 957 1,431 1,936 3,676 6,903 63.9%
-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 35류·43류 우선심사 신청 중 소상공인 비율(’22.1~’22.11): 79.6%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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