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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브로커에 피해 본 국내 상표, 작년보다 194%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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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상표들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도를 넘고 있으며, 해외지식재산권 분쟁의 절반은 중국과의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중국 상표 브로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무단선점 된 피해상표는 전년 대비(2018년 기준) 194%로 급상승했으며, 최근 6년 간 피해상표 총합은 3,462건, 피해기업은 1,459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해외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190여개 기업 중 96개의 기업(50.5%)이 중국과의 분쟁을 경험했음을 응답했다. 또한 이들 96개의 업체 중 대기업은 3곳(1.6%), 중견기업 21곳(11.1%), 중소기업은 55곳(28.9%)을 차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중국과 분쟁의 유형은 1위가 상표권 64건(33.7%), 2위는 특허/실용신안 16건(8.4%)로서 모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 집중되었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브랜드를 중국에서 런칭할 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있는 판국"이라면서"몇 년 전부터 일명 '짝퉁 한류'가 해외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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