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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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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 한 달간 실시했다.
101명의 국민참여단은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했다. 사전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현장진단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집중토론회에서 다양한 업무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참여단의 진단결과를 받은 특허청이 결과보고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조직진단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단은 지식재산의 강한 보호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3월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범죄 수사 업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더불어 수사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충실히 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국민참여단 손선우 위원(36, 논산)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찰·근로감독관에 대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 특허청을 포함한 19개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혁신을 위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산업재산 보호 정책을 돌아본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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