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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돈 대고 대학이 연구…지식재산권 누구 소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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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이 공동 주최한 44회 토론마당이 '지식재산권,누가 가질 것인가'를 주제로 13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대기업 대학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IP) 소유권을 두고 벌이는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학에 연구를 위탁한 후 나온 연구 결과물에 대해 지재권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소유하느냐,기업이 단독 소유하느냐가 가장 이슈"라며 "대학과 기업 측 의견이 갈려 최근 지식경제부가 조정안을 내놨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선 기업 · 대학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정환 LG전자 부사장(특허센터장)은 "아직도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기보다는 많이 줘야 하는 입장"이라며 "대학이 공동 소유를 주장하면 계약상 미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지재권은 기업이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국선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대학도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관계상 불공정이 항상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과 연구 촉진 측면에서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승호 삼성전자 전무(IP센터장)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세세한 부분에서 권한을 조정하는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대학을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성과에 대한 계량적 예측 없이 지재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성길 레이젠 대표는 "인수 · 합병(M&A)이나 자산양수도 과정에서 유형자산보다 지재권 같은 무형자산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만큼 중소기업에도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부쩍 늘었다"며 "소유권뿐 아니라 통상실시권에서도 박탈감이 큰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지재권 소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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