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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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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사용·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ㅇ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엘지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공청회는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작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제출가능하다.
* https://www.youtube.com/user/kipo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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