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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방향…성윤모 특허청 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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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우리는 산업 환경, 일자리 구조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빠른 변화를 벌써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미국은 친특허정책으로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이제까지의 산업혁명에서 특허제도가 숨은 원동력이었듯이,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요건으로,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가 창출될 것’이라 강조한 것처럼.
지식재산이 더 중요해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청은 산학연 등과 소통하며 3개월 여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기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이전ㆍ심사 단계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심사인력을 대규모로 증원하여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미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여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특허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게 할 것이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제안 등 모든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며 조사ㆍ시정권고 등 집행력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특허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 서비스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는 등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식재산 담보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 금융·거래 규모를 2022년까지 총 1조3000억원으로 성장시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서비스업에서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기술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로 보호받게 할 것이다.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켜 명확히 보호받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필자는 강한 지식재산이 창출되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지식재산 사업화가 촉진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어 우리나라가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특허출원 세계 4위라는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질적으로도 도약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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